변호사 홈페이지에서 쓰면 안 되는 광고 표현과 바꿔 쓸 문구
'업계 최고의 이혼 전문가', '첫 상담 무료'.
변호사 홈페이지에서 자주 보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두 문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이 단어까지 들어 금지한 표현입니다.
홈페이지에 쓴 문구는 첫 화면부터 바닥글까지 모두 변호사 광고로 봅니다. 그래서 광고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올라오는 광고 규정 위반 사건도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정리합니다.
- 규정이 직접 금지한 표현과 바꿔 쓸 문구
- 헷갈리기 쉬운 '전문' 표시와 광고책임변호사
- 홈페이지를 점검하는 순서
공개된 규정과 보도를 정리한 자료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개별 문구가 규정에 맞는지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홈페이지가 광고 규정을 따르는 이유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광고할 수 있는 매체에 컴퓨터통신을 넣고, 세부 기준을 대한변협에 맡겼습니다. 대한변협은 이에 따라 두 가지 회규를 두고 있습니다.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2025년 2월 10일 시행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2025년 7월 2일 시행
규칙은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모든 수단을 광고로 봅니다. 제3자가 변호사가 쓴 글을 대신 올려도 변호사 자신의 광고가 되죠.
규정이 직접 금지한 표현 여덟 가지
규정과 규칙은 아래 표현을 단어까지 들어 금지합니다. 홈페이지를 점검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표현입니다.
- '최고', '유일', '1위'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 승소율과 석방률을 내세운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 판결이나 처분 결과를 장담하거나 예측해 준다는 문구도 쓸 수 없습니다.
- 무료 상담은 공익을 위한 상담 같은 예외를 빼면 광고할 수 없습니다.
- 보수는 '착수금 0원', '후불', '패소 시 환불', '할인'처럼 내세울 수 없습니다.
- '전관', '전관예우'라는 단어는 쓸 수 없습니다.
- '국제변호사'는 쓸 수 없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자격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처럼 실제 자격 이름으로 씁니다.
- 소비자가 인공지능과 직접 상담하게 하는 'AI 법률상담'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금지된 표현을 바꿔 쓰기
금지된 표현을 지운 자리에는 사무소가 실제로 하는 일을 적습니다. 이혼 사건을 주로 맡는다면 그 사실을, 상담료가 있다면 금액을 밝히는 식입니다.
사건 실적을 숫자로 보여 주고 싶다면 집계 기간과 기준을 같은 화면에 적어야 합니다. 2026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1만1347건의 성공사례", "기각 시 100% 환불"이라고 광고한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의 과태료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은 2021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전문'이라는 말은 전문분야를 등록해야만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2016년 규정이 실제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2021년 8월 5일 전부개정이 시행된 뒤로는 등록하지 않아도 '이혼 전문 변호사'처럼 '전문'을 쓸 수 있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건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처럼 협회 이름을 함께 쓰는 표시뿐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전문가'처럼 '최고'나 '유일'을 붙이면 등록했더라도 쓸 수 없죠.
전문분야를 등록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법조경력이 3년 이상입니다.
- 신청 전 3년 안에 해당 분야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했습니다.
- 신청 전 3년 안에 분야별로 정한 건수 이상의 사건을 맡았습니다(예: 가사법 30건, 특허 20건).
등록 여부는 대한변협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광고책임변호사 이름 적기
법무법인,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 공동법률사무소는 광고마다 광고책임변호사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는 구성원 가운데 광고 담당자로 지정한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보통 모든 쪽에 나오는 바닥글에 적습니다.
문맥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표현
단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표현도 있습니다.
- 공직 경력은 약력에 적을 수 있지만, 재직 사실을 내세워 수임을 유도하면 안 됩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에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의뢰인과 고문사는 의뢰인이 동의했거나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때만 표시합니다.
- '○○센터'처럼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아닌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 대가를 내고 받은 상도 광고로 봅니다. 법무부는 광고비를 내고 얻은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를 홈페이지에 쓴 법무법인을 징계 사례로 들었습니다.
크게 늘어난 광고 규정 위반 징계
법무부가 2026년 7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 규정 위반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이 됐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는 계류된 징계 사건 114건 중 79건이 광고 규정 위반입니다.
공개된 사례 가운데 홈페이지와 온라인 문구가 문제가 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구 | 결과 |
|---|---|
| "1만1347건의 성공사례", "기각 시 100% 환불" |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에 과태료, 서울행정법원이 2026년 6월 청구 기각 |
| "산재분야 최고 전문가들", "단 1명뿐" | 대표변호사에 과태료 100만 원, 서울행정법원이 2026년 6월 청구 기각 |
|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
| "전관예우변호사", "선임 전 무료 사건 분석, 형량 예측 서비스 제공"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
점검하는 순서
금지 표현이 자주 놓이는 곳부터 차례로 보면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첫 화면의 제목과 큰 문구에서 '최고', '유일', '1위'와 결과를 장담하는 말을 찾습니다.
- 상담과 보수 안내에서 무료 상담, 착수금 0원, 후불, 환불, 할인을 찾습니다.
- 사례와 후기에서 승소율, 성공 건수, 의뢰인 이름과 로고를 찾습니다.
- 변호사 소개와 약력에서 '전관', 공직 경력을 내세운 문구, 협회 이름을 붙인 '전문' 표시를 봅니다.
- 바닥글에 변호사 이름이 있는지, 법무법인이면 광고책임변호사 이름이 있는지 봅니다.
사이트 이름과 주소도 함께 봅니다. '마약변호사'처럼 범죄명을 붙인 명칭은 홈페이지 이름이나 URL에도 쓸 수 없습니다. 사진의 대체 텍스트처럼 화면에 보이지 않는 글도 검색엔진이 읽으므로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리핍이 맡는 일
리핍은 홈페이지를 챙길 사람이 따로 없는 회사와 사무소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합니다.
광고 규정이 있는 업종은 바꿀 문구를 받으면 위의 금지 표현 목록과 대조해, 규정과 맞지 않을 수 있는 표현을 표시합니다. 반영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받고, 판단과 승인은 변호사님이 하십니다.